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넘어왔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주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귀순자를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며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며 “의도적 범죄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청와대가 맞다면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것이 된다”며 “청와대가 북한에 잘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귀순하려던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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