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제와서 두손 비벼댄들 무슨 소용있나"...南에 금강산시설 철거 최후통첩

조선중앙통신 “지난 11일 南에 일방철거 최후통첩"

金, 제재완화 소극적인 南에 대한 불만 표출한 듯

北 관광 시설 강제 철거 시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전문가 "금강산 미련버리고 北과 재산권 문제논의해야"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에 나선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텔해금강’ 앞에서 실무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진을 10월 23일 공개했다. 이곳은 현대아산이 지은 호텔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북한이 강제 철거를 시사한 것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제재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남측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한 것과 함께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설득해달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성이 큰 만큼 북한이 남측 시설에 대한 강제 철거에 들어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 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완화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매체는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 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비아냥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16일 보도했다./연합뉴스

통신은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것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 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북측 ‘해당기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 관련한 문서교환 방식에 합의하자고 통지했고, 남측이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명백하게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개발계획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애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관광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며 “세계제일의 명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물 같은 남측 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시기의 관계를 생각하여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나마 스스로 철거해 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 가서 하소할 데도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현 회장을 면담하고 북한이 시설철거를 압박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측과의 금강산 관광 사업 협력을 단호히 거부한 만큼 북측과 재산권 문제 등 법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과 협의하라고 한 것은 시설 철거의 가부를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 철거에 따른 재산권 문제 등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며 “이는 어쩌면 깔끔한 마무리로 향후 남쪽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한 나름 배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