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검찰개혁법 처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용, 선거법 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이 그 출발점”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해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처리와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공조했던 정치 세력들과 함께 단일안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차질 없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선은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의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없애 “국회의원 전원을 지역구 선거로 뽑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법을 두고 여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 야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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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다릴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주보다는 시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논의 차 20일부터 4~5일간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정을 고려해 선거법 논의에 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한국 외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작전 주둔비용과 관련해 과도한 경비 부담을 요구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달러 규모로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는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못 박았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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