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대놓고 집단 반기를 든 것은 현재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졌다”며 대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 훼손까지 우려했다. 정부가 11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교육의 질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는 호소다. 재정지원 등을 통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이 정치 포퓰리즘의 희생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반값 등록금’ ‘등록금 무상지원’ 등을 내세우며 표심을 얻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입학금 폐지를 자신들의 업적인 양 거리에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있다. 학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 교수 유치와 연구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의 절박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강사법 도입과 입시제도 개편 등 무리한 정책까지 밀어붙이니 대학 교육이 뒷걸음질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달 “대학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학사 운영과 학생 선택권 등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개혁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을 쥐락펴락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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