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종료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고,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 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 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는 23일 0시 한일 지소미아 효력 만료 기간을 앞두고 한일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로부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정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며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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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본 NHK는 18일 “일본 정부가 협정의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같은 날 “미국과의 정보 수집에 더한 보완적인 것”이라며 한일 지소미아가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 종료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반면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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