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용자(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 방문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요양기관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연 1,000만~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요양 기관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기관 재정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체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일자리·기관 등 3개 영역에서 총 24개 지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인증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 △상시돌봄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요양보호사 사례 운영비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현재 서울에 있는 방문요양기관은 약 2,000곳이다. 서울시는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 가운데 5곳을 12월 중 선정해 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공고는 12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한편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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