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오전11시30분께 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당초 회의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30분여 만에 종료된 것이다. ★관련기사6면
드하트 대표는 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별관으로 이동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구(request)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외교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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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전략자산 전개, 역외훈련 비용 등까지 새로 포함해 한국이 50억달러 정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에서는 비준 거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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