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착촌 적법' 美, 41년만에 입장 바꿔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미 카터 정부 때인 지난 1978년의 결정을 41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정착촌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레이건 정권 시절의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으로부터 서안지구를 빼앗았다. 현재 팔레스타인인 22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132개 정착촌에 50만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인이 살고 있다. NYT는 “미국이 40여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이스라엘에 의한 (서안지구) 영토합병의 장애물을 없앴다”고 평가했다.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은 강력히 반발했다. 사입 우라이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총장은 “국제법을 정글의 법칙으로 대체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라며 “국제사회는 미국의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양측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미 복음주의자와 유태인의 표를 얻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지원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9월 총선에서 120석 중 33석을 얻은 베니 간츠 이스라엘 청백당 대표는 20일까지 연정을 구성해야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총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안지구 합병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리쿠드당 소속 네타냐후 총리가 매우 유리해진 상황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과 골란고원 영토 인정에 이어 또다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 선물을 줬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