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안보를 되살리는 데 목숨을 걸겠다”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부의를 앞두고 국정이 파행되기 전에 협상에 나서라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황 대표는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과 함께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단식과 함께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기 등 3대 조건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과의 경제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었다”며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사법부를 장악했고,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이 공수처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자를 탈탈 털어 결국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 문재인 시대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 법이며 그에 야합한 세력들의 연합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까지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식은 황 대표가 전날 고심 끝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1 야당 대표의 단식은 지난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2009년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이은 세 번째다. 현장을 찾은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대표께서 결단을 알린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 내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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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이 일본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더 큰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가고 있다고 봤다. 또 여당이 최악의 경우 제1 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은 이달 27일, 공수처법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황 대표의 단식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음달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도 못한다.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이다. 황 대표의 단식은 문 대통령이 제1 야당 대표인 본인과 협의해 사태를 풀어보자는 압박이다. 18일 문 대통령에게 패스트트랙 문제는 물론 지소미아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청와대는 거절한 바 있다.
청와대는 황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자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대화에 나섰다. 강 수석은 황 대표를 찾아 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지 단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선거법과 공수처에 대해서도 (방미를 떠난) 3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많이 할 것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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