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형편이 가장 어려운 1분위에 속한 분들의 가계소득 상승 폭이 지난 3분기 4.3%로 크게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의회외교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분배 개선이 일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노력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통계청의 올 3분기 가계동향·가계신용 통계를 언급하며 “모든 계층의 소득이 상승했고, 최상위 20%와 하위 20% 소득의 배율을 표시하는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도 계속 악화하다가 이번에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번 소득분배 개선은 서민 가정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고령화, 온라인쇼핑 확대 등 분배를 악화시키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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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지원 확대, 청년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기초연금 인상 대상자 확대 등 취약층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만전들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2013년 이래 가속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둔화했다”며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지나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억제 정책을 편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전 세계적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경제부처 및 한국은행 측과 잘 상의해 가계부채가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택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 의회 지도부와 국무부 고위 담당자들을 만나 논의 중”이라며 “자세한 면담 결과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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