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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제회복, 규제·고비용 개선부터

김윤상 서울중기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부회장





우리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은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됐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수출규제 격화, 홍콩 시위사태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외적 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경제는 올해 2%는 고사하고 1%대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은 10월 14% 이상 줄며 3년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화학 등 주력품목 13개 중 11개의 대외수출이 줄었다는 사실은 내년 경제에도 암운을 짙게 드리우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수출의 부진은 내수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은 현저하게 줄고 있고 공장 매매와 임대 광고는 넘쳐난다. 골목상권 소상인들은 경기침체 여파로 문을 닫고 거리에는 폐 점포가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

실제 자영업 폐업률은 87.9%에 이른다. 10곳 중 약 9곳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이 수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내포한다. 이러한 때 최근 접했던 일본의 작은 마을 ‘야부시’의 5년간 규제개혁 실험은 신선했다. 호텔업 객실 수, 프런트 규제를 풀고 130년 가옥을 특급호텔로 만들어 약 19만원의 하루 숙박료를 받으며 많은 사람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렸다. 기업의 농지매입 특례를 인정해 제본업과 마늘 재배를 동시에 가능케 하며 인구 2만3,000여명의 시골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들었다. 제본업 비수기인 1~3월, 7~9월 외에 9~12월과 3~7월에는 마늘을 재배해 기업의 수익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업·시민·시청의 합의를 통해 정부의 특례인정을 이끌어내며 규제를 개혁해 이러한 성장과 혁신을 일궜다. 심각한 성장통을 앓으며 성장과 발전의 지체를 겪는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경제특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있어야 한다. 규제 특례의 예외적 인정은 경직화된 경제 시스템과 구조를 물 흐르듯 선순환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넘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규제를 적극 타파하고 능동적으로 법을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감사 제외, 책임면제 등의 특례를 줘야 한다.

경제활동의 고비용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 강구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비단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속도감 있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6%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한번 소비와 투자 의욕이 꺾이면 다시 끌어올리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혁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신바람 나는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 심리 진작과 기업 의욕 고취 없이 경제 살리기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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