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총 1조 16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반회계 9,745억원, 특별회계 417억원 등이다. 구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8,716억원에서 16.2% 증가했다. 강서구도 강남구와 함께 1조 원 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올해보다 11.3% 증가한 약 1조99억6,000만원의 내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증가는 자치구의 자체 정책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서울시의 복지 정책에 따라 부수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강하다. 노인기초연금·무상 급식 등에 자치구 예산이 소요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자치구 예산의 절반 정도는 복지에 쓰인다. 강서구는 인구 60만 명 규모로 송파구(68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강남구 거주자도 54만 명으로 노원구(53만 명)과 규모가 비슷하다.
복지예산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총 39조 5,282억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으며 이중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의 36.5%인 12조8,789억 원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6세에서 7세로 올라가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나 관련 예산도 3,886억원에서 4,369억원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세목은 노인기초연금·누리과정 등이 있다. 특히 지자체가 30%의 재원 부담을 지는 노인기초연금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가 작은 자치구의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이 급증했다. 서울에서 가장 작은 인구 13만 명의 중구는 올해 대비 14.4% 늘어난 5,073억원, 25만명이 사는 금천구는 14.5% 증가한 5,279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중구와 함께 ‘서울 최소 인구’를 다투는 16만명의 종로구는 4,683억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지난해보다 10.93% 늘어났다. 각 자치구의회는 내달 중으로 예산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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