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관계의 신뢰에 대한 손상은 이미 이뤄졌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됐으며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는 진단이 미국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켄 거즈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2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연장에도 한미 간 긴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미국은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겠지만 협상이 잘 안 되면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디렉터는 “분담금 협상이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이며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미국이 과도하게 분담금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미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관계의 신뢰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겼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한 것이고 이는 동맹 남용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정보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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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의 마찰이 가중된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이 협상장을 일찍 떠난 사실을 거론하며 “동맹 간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평했다. 이들은 방위비를 5배 더 내라는 미국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한국이 경기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바 있다면서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주한 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 백악관 보좌관들은 한미관계에 있어 중국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안한 다자무역협정에 동참하고 싶어 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중 국방장관이 이번주 회담에서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했다며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일들의 충돌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이 강대국 위상을 중국에 넘겨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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