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국간 직접 협상이기 때문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때와는 달리 제3국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달 중에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한·일 정부간 ‘왜곡’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당국 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차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과장급이나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일정, 일제 등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면서 “상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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