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25일 공식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방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섰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이날 최종 타결됐으며 캄보디아와는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양자 FTA 확대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부산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를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특히 한국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안착을 당부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아세안의 ‘다크호스’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추진하는 중요한 FTA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세종시 이전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역시 아세안에 전략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신남방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는 2022년까지 신남방 지역에 대한 ODA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신남방 ODA 확대를 고리로 정보통신기술(ICT), 대학 간 교류, 스마트 기술 및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한·아세안 교류협력을 늘릴 방침이다.
/부산=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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