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조속개정"…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26일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조석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방의 자율적 발전과 진정한 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가속화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26일 시의회 정문에서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결의대회는 박인영 의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카드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4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구성권도 없으며 자주재원은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은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그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개별 입법의 제·개정이라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국민주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통해 진짜 지방자치, 제대로 된 지방자치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