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학을 찾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노인 일자리 양산·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복지의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26일 국민대학교에서 ‘청년이 말하는 나의 미래, 나의 바람’ 행사를 개최해 이 장관과 청년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신을 국민대 졸업반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년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청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취업률은 2위고 청년취업률은 32위라는데 정부가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면서 노인복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다고 소개한 한 청년은 “횡단보도를 보면 아침 시간, 퇴근 시간에 노인 두 명이 서 계시는데 왜 계시는지 의문이 든다”며 “노인 단기 일자리가 어떤 효과가 있나. 20대가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는 장기 일자리인데 초단기 알바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국민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근로복지공단에 취업했다고 소개한 청년은 “청년들은 IMF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안정적 일자리를 원한다. 그것은 공무원, 공공기관”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신규채용 자리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용 정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청년 실업·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지적이 패키지로 제기된 셈이다.
이 장관은 다소 오해가 있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 장관은 “많은 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 연금을 받고 일을 안 한다”며 “우리나라는 반대로 복지제도가 완충 역할을 못해 조금이라도 일을 해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인취업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는 15~29세 중 많은 수가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통계상 청년취업률이 낮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행정서비스 영역에 일자리가 필요하면 굳이 줄여서 채용을 제한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큰 일자리는 민간에서 이뤄진다”며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정부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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