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속속 도달되자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자산가들이야 이미 보유세 등에 대한 세금 계산을 끝내고 대비했겠지만,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을텐데요.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 내는 것이 아깝냐는 사람들이나 내기 힘들면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기분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정부 정책 때문에 괜스레 국민 서로간에 감정의 골만 더 패이게 만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 표심만 신경 쓰느라 타다·차차 등 혁신 모빌리티 운행을 원천 봉쇄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태세니 돌아가는 상황이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정상회의에서는 한 발 나아가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도 채택됐다는데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제사회에 자랑하기 앞서 국내 평가부터 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