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하명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논란을 지렛대 삼아 소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독재행 열차’라는 주장에 대한 ‘물증 확보’로 명분 역시 사라졌다는 식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의혹까지를 ‘3종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6·13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심증이 확증으로 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절대 국가권력을 쥐면 안 됐을 정말 위험한 사람들의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3종 친문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 명분 완전히 사라졌다. 공수처가 만들어낼 끔찍한 미래를 벌써 현 정권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못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이 정권과 범죄 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공수처를 여전히 입에 올리는 건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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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만약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가 신설됐다면 조국 사태와 울산 선거조작사건이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왔겠느냐”고 반문하며 “공수처는 이제 끝났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정권의 경찰로 있는 모습을 볼 때 말이 안 된다”면서 “경찰도 다시는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기관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불법 선거법’으로 규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작년 지방선거 부정도 모자라서 이젠 불법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위헌선거, 불법선거, 무효선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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