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풀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소비세 증세와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정부 행사인 ‘벚꽃모임’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규모 재정조치로 지지율 반등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할 경제대책에 10조엔(약 107조7,180억원)이 넘는 재정조치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지난달 초 아베 총리가 경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여당에서 정부 재정지출이 5조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내에서는 12조엔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협의 결과에 따라 10조엔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재정조치 10조엔에 민간기업의 융자나 지출을 포함하면 경제대책 총사업비가 20조엔(약 215조4,36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재정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정 직접지출 7조∼8조엔, 정부가 각종 사업비를 저금리로 융자하는 재정투융자 3조∼4조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기업의 국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외국환자금 특별회계 지출 약 1조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비세 증세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 미중 무역분쟁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르면 오는 5일께 경제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의 이목은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총리가 경제대책을 통해 위기탈출에 성공할지에 쏠린다. 지난달 8일 정치권에서 아베 총리가 벚꽃모임을 활용해 유권자를 사실상 매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최근 지지율이 7%포인트 하락하는 등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으며 일본 야당은 벚꽃모임 의혹을 조사하는 본부를 발족하는 등 아베 총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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