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 수입 가운데 법인세가 79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한 후 내년에는 64조원대로 쪼그라들며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해외 이탈도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무조건 쥐어 짜기만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정부가 알았으면 하네요.
▲서울시가 6년째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롯데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부당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지연하는 바람에 행정 신뢰성이 훼손되고 소비자 권리도 침해됐다고 지적했다는데요. 서울시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업 발목 잡기 행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첩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첩보를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면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비리 의혹을 해명할 때 ‘양심을 건다’ ‘단연코’라는 말로 강하게 부인하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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