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판사 평가할 때 외부 평가도 신경쓰라... 내년 사법개혁 입법 완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평가할 때 외부 재판 참여자들의 평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 재판 참여자들의 평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사법개혁안도 내년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