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으로 분리, 10일 공포했다.
새로 마련된 군인 재해 보상법에 따라 577만원~1,732만원 수준이던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이 1,590만원~4,770만원까지 늘어났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은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의 적용대상이라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친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925만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 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했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또는 42.25%로 차등 지급됐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도 신설,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분리 입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개정한다. 개정 법률에는 조문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분할연금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역연금액을 균등히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순직 유족연금 개선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 유족 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 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행 군인연금제도 미비점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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