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했으나 각종 제도와 사회 여건이 바뀌면서 올해 새롭게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환경부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유도하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다른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1.7%에 불과한 전기·수소차 판매율도 2040년까지 80%로 높일 계획이다. 연비 기준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노력을 강화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의 내용도 이번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설악산·금강산·DMZ 접경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통해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를 구현한다는 전략도 담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 문명에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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