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을 빼고 넘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이 밤을 새우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국회는 본회의 일정마저 취소했다. 데이터 3법 등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소속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4+1 협의체’는 한국당을 제외한 채 만든 약 512조 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심 원내대표 선출 후 예산안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렬됐다. 논의의 진척이 없자 오후 9시께 4+1협의체가 만든 예산안이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황교안 대표가 나서 새벽에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우고 이날 오전 다시 규탄 대회에 참여했다. 오전 8시부터는 상임위별로 3개 조씩 나눠 본회의장을 점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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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여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 한 법안들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다. 임시회의가 예정되자 긴장감은 높아졌다. 4+1 협의체가 민생 법안보다 먼저 극한 대립의 단초를 제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 법들이 일방적인 상정 후 통과되면 예산안보다 더 큰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 이에 한국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가자 돌연 예정된 임시회의 일정은 취소됐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취소되자 본회의장 점거농성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을 돌파할 묘안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점거농성은 해제했지만 의원 모두 비상 대기하는 상황”이라며 “(4+1 협의체의) 기습적인 본회의 개의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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