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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총리 "대·중기 '상생협력이 이익' 생각 들게 제도 개선해야"

이낙연 총리,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갑을관계 개선 노력에도 어려움 호소 중기 여전"

"불공정 거래 개선…기업 자발적 상생노력 중요"

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도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다”며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 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 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도 들었다. 이 총리는 “ 어느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설할 때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돕고 있다”며 “또 다른 대기업은 금융기관과 함께 5조원이 넘는 상생형 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장애인 자립 출발점은 일자리”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총리는 “지난해만 해도 9,400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하다”고 장애인 근로 현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이 총리는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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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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