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모였다. 하지만 그린딜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축 방침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어 EU 내 기후변화 대응전략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BBC는 지난 1일 취임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12~13일 EU 정상회의에서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 오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중립’을 위한 유럽 그린딜 초안을 발표하며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해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세부적인 관련 법안을 2020년 3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법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현행 목표를 2020년 중반까지 적어도 50% 감축하는 내용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린딜에는 탄소 제로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국가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350억유로(약 46조3,000억원)의 녹색경제로의 전환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번 EU 집행위의 정책을 전 회원국이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석탄 등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체코와 폴란드·헝가리 등은 그린딜이 내세우는 목표가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또 원자력과 천연가스 등이 친환경 에너지 범주에서 빠지면서 프랑스와 영국·체코·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 등 상당수 회원국들이 집행위의 초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어떤 이들은 전환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은 매년 커질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그린딜은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되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여행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BBC와 가디언 등 외신들은 내년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전환기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등 EU가 내놓은 국제기후 목표를 따르지 않는 국가와의 무역마찰 등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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