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17일 서울서 재개

한미가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액을 결정하는 방위비 협상을 오는 17일 서울에서 재개한다. 미국이 연내 타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협상은 사실상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미 간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커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부터 이틀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

관건은 미국이 현실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조정안을 제안할지에 있다. 실제 미국 측이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 한국의 방위에 들어가는 모든 안보비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드하트 대표는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한미동맹 균열 논란을 빚었다. 양측은 가장 최근인 이달 3~4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큰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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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강력한 무력도발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만큼 한미가 동맹균열론을 차단하기 위해 방위비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압박과 연계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협상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방위비 협상 등 미국의 안보청구서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