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단지, 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주는 공기정화 시스템까지’
최근 새로 짓는 아파트는 설계부터 부대시설까지 수요자의 욕망을 자극한다. 준공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노후 아파트·빌라와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 가운데 어디에 살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나올 답변은 불 보듯 뻔하다.
신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이미 개발돼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짓는 수밖에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아파트값을 밀어 올릴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규제 카드를 현재 작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최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했다. 서울시는 아예 신규 정비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7년만 해도 주택 재건축 19곳, 주택 재개발 1곳, 도시정비형 재개발 7곳 등 총 27곳이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에는 6건으로 줄더니 올 들어 9월까지 ‘0건’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내년 3월에는 일몰제까지 본격 가동된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희소한 자원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경제학의 기초다. 넘치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은 가격 상승을 수반한다. 정부의 소망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주거 수준도 그에 맞추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축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최선책은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뿐이지만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 이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야 할 때다.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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