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껏 국회가 생긴 이래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은 없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소수정당들과의 모임인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선거제도 개정 방향이 범여권 세력의 밥그릇 챙기기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만 합의한 가운데 연동형 캡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자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소수정당은 이를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자신들이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겠다는 욕심 때문에 ‘4+1 협의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 역시 군소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 구제받는 길을 만들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도 호남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한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렇게 논의를 진행할수록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자기 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누더기가 됐다. 선거는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자신의 표를 던진 만큼 대표자가 뽑히도록 하자며 시작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