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아무도 몰랐던 전격 발표…극비리에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성형주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집값 불안 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언론에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언론에 공지된 것은 16일 오전 8시 40분께였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책의 준비과정은 극소수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할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사전에 대책의 내용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 유출 시 형사 처벌하겠다는 엄명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종부세 부과와 18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 등 추가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연말을 넘겨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갔다. 그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내심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판단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겉으로 시장이 안정 됐다고 자부해 왔지만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 되면서 극비리에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18번째로 나온 조치다. 한편으로는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 번째 대책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