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러나 지속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듭된 주문을 이번에도 외면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규제 수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엇박자 행정과 공급의 물꼬를 막는 반시장적 정책을 이어가며 가수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경제부처는 대출규제와 종부세 폭탄을 쏟아내는데 교육당국은 정시확대 등으로 이른바 ‘교육특구’의 수요를 유발하는 따로국밥식 대책을 내놓으니 약발이 먹힐 리 만무하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한 수 앞만 보는 정책 탓에 신축 아파트의 가격폭등만 불러왔다.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새집이 대량 공급돼야 수요와의 균형이 맞는다는 정공법을 버린 채, 규제 완화는 곧 가진 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적 모습으로 두더지잡기식 대책을 거듭하면서 집값 안정을 바라니 이것이야말로 연목구어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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