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文케어' 부작용 통제 못하는 복지부

박홍용 바이오IT부

이달 16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의 첫 성적표가 공개됐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찔끔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이다. 원인은 풍선효과에 있었다.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증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는 동네의원에서 비급여 치료 항목을 대폭 늘려 전체 보장률 상승 폭을 제한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건보 보장률 7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물론 건보 보장률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할 수 있고, 문케어 시행으로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가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 문케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매출 감소를 메우기 위해 동네의원들이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었다. 앞서 정부는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건강보험 급여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올해 말 보장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일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는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 등을 2021년 실손보험료 요율 변경 회의 시 반영하겠다며 1년 후로 보장범위 조정을 미뤘다. 결국 비급여 폭증으로 손해율이 급증한 보험사들이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최대 20% 올릴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던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역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에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는 정권 하반기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문케어의 핵심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또 답보 상태인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도 재가동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정부가 부작용 통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들은 건보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이라는 이중부담을 계속해서 떠안을 수밖에 없고, 10조원의 건보적립금을 모두 소진하며 문케어가 종료된 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