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불발…결국 해넘겨

내달 美서 차기회의 열기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 첫날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지만 양측의 큰 입장차 때문에 끝내 불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내 타결에 실패한 것이다. 양측은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차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11시부터 오후3시35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3차 회의 때와 달리 파열음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 협상팀이 회의 도중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을 진행하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 바 있다.



하지만 협상장 내부 공기는 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현행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계속 요구해 왔고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밀어붙이기 위해 현행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과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요구 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분담금과 관련해 지난해 진행했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역시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를 넘겨 합의했었다. 당시 협상은 올 2월에야 가서명을 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