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년을 찾아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마비된 국회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박 시장은 18일 국회 앞에서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 국회는 결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청년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잘 되는 줄 알았다”며 “패스트트랙만 정리되면 함께 통과되지 않겠느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은 2016년 20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청년 관련 법률안 10건을 한데 묶은 것이다. 법안은 △청년의 권리·책임 선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 △청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만을 지원한다는 문제점에서 청년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