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의 주장은 부동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재산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다면 결국 부동산을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취지로도 이해될 수 있다. 부동산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토지국유화가 아닌가. 물론 연일 급등하는 집값을 잡는 일은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느닷없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개념의 부동산 국민공유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또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과거 정권 탓도 했다. 이번 정권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올바른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 게다가 “서울에 부동산이 충분히 공급됐다”는 판단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는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집값 폭등은 무엇보다 주택공급 부족 탓이라며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가 박 시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 급등의 진앙인 서울시장이라면 모든 시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집값 문제에 대한 선동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보다는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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