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를 향해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및 경제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선거법 등을 두고 극한 대치 중인 국회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4개 예산부수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10일 의결했다. 하지만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세법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설치 관련법안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은 12월2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산안은 12월10일 심야에야 의결하고,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오늘까지도 처리소식이 없다”고 국민은 뒷전인 국회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예산안 의결하고도 부수법안 미완료…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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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예산부수법안을 의결 완료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그런 비정상적 사태를 국회가 하루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회의 기능 마비 탓에 새해를 눈앞에 두고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정부도 업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제대로 일하려면 이미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계획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지금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 되면 내년도 나라 살림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가 언제까지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여야의 결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총리는 “우리 항공산업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잠재력 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공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지방공항 특성별 지원, 공항과 주요 목적진 간 연결망 확충, 항공산업 규제 혁신, 항공 금융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또 이 총리는 “금융위 등이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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