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은 “원자력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해결,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 전력원인데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하고 수출 경쟁력 쇠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사실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은 유엔이 지난달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15% 늘 것”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미약하다. 탈원전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원전과 화력발전을 대폭 줄이는 대신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거 늘린 탓이 크다. 특히 LNG는 원료가 비싸 한국전력을 눈덩이 적자로 내몰았다. 원로들은 또 “세계에서 원전기술이 가장 뛰어난 한국이 벌이는 탈원전은 21세기의 미스터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달 초 준공된 신고리 3·4호기의 신형 가압경수로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자로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 비(非) 미국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받았을 정도다. 그럼에도 한국은 탈원전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원전시장에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 수주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념에 매몰돼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탈원전 모델로 삼았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가 최근 속속 원전 재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원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과학계 원로들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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