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논의했다.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금지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노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ICBM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전략적 지위’에 미칠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형편에 대하여 분석통보하셨다”면서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 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조직개편이 대폭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일부 부대들을 소속 변경시키는 문제와 부대 배치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와 대책들이 토의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과 군부대 조직 개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미 강경 노선과 관련 있는 ICBM 또는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이 올해 새로 개발한 신형미사일 실전 배치 등과 관련한 군 조직 개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달 하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재차 검토될 예정이다.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당의 핵심 정책노선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척이 없을 경우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대미 도발에 나설 뜻을 밝힘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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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을 의미하는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미국은 대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중국과의 공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북논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고강도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구상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필수인 만큼 중국이 북한의 ICBM 발사 등 북미 비핵화 협상 이탈을 멈춰 세울지 관심을 끈다.
한편 통신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면서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성원들과 군단장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문제(인사)가 취급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인사 결과를 소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군사정책과 국방사업은 물론 체제 안전과 치안 등을 총괄하는 핵심인사들이 총망라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군종 및 군단 지휘 성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지휘 성원들,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를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 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군사 분야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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