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에 임시 배치된 사드 문제를 우선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2017년 한국이 ‘3불(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중단)’ 약속을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중국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거론해왔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중국이 북핵 개발을 막았다면 사드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중국이 억지를 쓸 경우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중국이 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한령(한류금지령)’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비롯한 무력시위를 막는 것도 한중회담의 주요 과제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세워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때 6자회담 재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6자회담이 북한의 핵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간만 벌어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전시킬 계기 마련이 절실하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한 만큼 징용보상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 안인 ‘1+1+α’를 토대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북핵 해결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한일관계가 더 이상 삐걱거려서는 안 된다.
이번 한중일 회담은 꼬일 대로 꼬인 한중·한일관계를 회복할 중요한 기회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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