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북한을 달래기 위한 중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며 앞으로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양 정상 간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중러의 결의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이 결의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북미 간에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국 및 러시아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역내 안정을 강조한 것은 북미대화의 판이 유지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을 놓고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대미 협상 카드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시 주석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며 “향후 무역협상 등 대미 협상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 큰 대북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영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도 ‘한반도 정세에 매우 중요한 한 주’를 부각하며 자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로 상징되는 ICBM 발사 등 고강도 대미 도발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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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등 중요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ICBM 카드를 한 번 쓸 경우 북미 및 북중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대화의 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아울러 중국 및 러시아와 밀착하려는 한국의 행보가 한미 공조에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놓고 북한과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러의 입장을 지지하며 앞서 갈 경우, 한미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외형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만 뒤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며 대북지원을 해왔다”며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설사 크리스마스 도발이 있다고 해도 미국과 달리 (중국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묵인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한편 미국은 한중일 공조를 통한 북한의 군사도발을 저지하는 외교전에 주력하면서도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기습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 사진을 게재했다. /베이징=윤홍우기자·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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