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단일연금 체제로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고 국가 재정 부담도 줄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를 반대해 전국적으로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파업을 19일째 이어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업지지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자신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이라는 신념 아래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에 앞서 강성노조들이 “실업자가 늘어난다”며 극렬히 반대한 가운데서도 해고·고용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이뤄내기도 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해고 부담이 줄자 오히려 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려 프랑스 실업률이 10년래 최저로 떨어졌고 정규직 비율은 최고로 치솟았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도 정치권도 국민연금 개혁을 서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내자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고 이후에도 행정부와 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혁을 서로 떠넘겼다. 정부는 또 산업·노동·공공 등 5대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말하면서도 노동 유연성 등 근본적인 처방은 외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득권까지 포기하며 개혁에 나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무분별하게 복지를 확대하기보다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지지세력이더라도 반대할 때는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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