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2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다. 야당과 협력해 빨리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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