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性비위로 옷벗은 교사 400명...올해도 징계 100명 육박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5년간 제자 성폭행·성희롱 등 성(性)비위를 저질러 교편에서 물러난 교사가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확산하면서 다소 줄었으나 올 한 해 동안에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00명에 육박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686명에 달했다. 이 중 성폭행·성추행 등 중한 범행을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총 400명이었다. 파면이 85명, 해임이 315명이었다.



올해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총 95명이었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징계 건수가 가장 적었지만 교원 성폭력이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올해 파면은 10명, 해임은 33명이었다. 정직 징계는 23명,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29건이었다.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통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성비위 교원의 수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스쿨 미투 대응 방안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