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억 넘는 전셋집 집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감시' 강화

최근 전세가 급등 조짐에…모니터링 대폭 강화 나서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선 서울 서초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소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에 취합된 정보를 분석해 고액 전세 및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 정황을 발견할 경우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고액 전세 주택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9억원 이상 고가 전셋집이 몰리는 일부 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방학 이사철과 부동산 규제의 반작용 여파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다. 전 주 대비 0.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울 전셋값은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을 꾸준히 경신 중이다. 특히 학군 지역인 강남 4구의 경우 전셋값 상승률이 더 크다. 강남구 0.52%를 비롯해, 송파구 0.35%, 서초구 0.32%, 강동구 0.20% 등을 기록하고 있다./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