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언설태] 공수처법 강행해놓고 "민주주의 진전"… 자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공수처법 처리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고 거들었다고 합니다. 제1야당은 배제한 채 일방통행으로 법안을 처리해 놓고선 법치주의·민주주의 운운하다니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는데요. 차제에 선거에서 돈이나 선심정책으로 표심을 사려는 이들을 단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0.4% 오르는데 그쳤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의 0.8%(1999년)보다도 낮은 것은 물론, 1965년 통계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공포가 커집니다. 새해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부디 경제회생에 발 벗고 나서길 염원해 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