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미래로의 약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때”라며 새해의 주요 국정 과제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일 자로 내놓은 연두소감에서 지난해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로 일본에 새 연호(레이와·令和) )가 시작된 것을 거론하면서 “국가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일본헌법(9조 1,2항)은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져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헌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그는 2014년 이후로 연두소감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집권 기간을 늘리면서 개헌 분위기도 띄우기 위해 2021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은 중의원 해산을 올해 중으로 단행해 조기 총선 체제로 몰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전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하겠다”며 “기존 발상에 얽매이지 않고 안보정책의 부단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중국에 의한 해양진출 등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분석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