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야욕' 아베...6년만에 신년사에 담아

중동 파견 등 군사대국화 행보

"카지노비리 연루의원 5명 더있다"

스캔들 확산에 국면 전환 노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해 첫날부터 자신의 숙원인 헌법 개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군사대국화’를 향한 야심을 재차 드러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일 ‘연두소감’에서 “미래에 대한 약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때”라며 “국가 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 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신년 소감에서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또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대회로 만들고 싶다”며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공언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정면 도전하겠다면서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외교 부문에 대해서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전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한일갈등과 오는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올해 최우선과제로 꼽은 것은 최근 일본의 군사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해상자위대 260여명과 호위함 및 초계기를 중동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 9조에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파견 목적은 ‘조사 및 연구’로 내세웠다. 향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근거 조항을 담는 식으로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구상이다.

개헌 추진이 최근 잇따른 정권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정부 주최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여권 인사들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카지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일본 검찰은 카지노 스캔들로 이미 체포한 아키모토 쓰카사 의원 외에 자민당 소속 의원 4명과 야당 의원 1명이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지난해 12월23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위기 돌파를 위해 올해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올해 최대 정치 이슈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을 실시할지, 만약 한다면 어느 시점을 택할지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수를 전체의 3분의2 이하로 상실할 경우 아베 총리가 개헌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