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보통 새해 초에는 지난해보다 나은 올해를 꿈꾸며 신년 계획과 희망 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하강과 기술경쟁의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심화 등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철저한 새해 준비와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12월10일 국회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총 24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연 지 불과 1년 만이다. 지난해 대비 R&D 예산 증가율은 무려 18%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른다. R&D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국회와 국민이 정부 R&D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해 R&D 예산에는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부의 모토가 강력히 집약돼 있다.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기술·인공지능 등 혁신 플랫폼에 5,000억원,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 1조7,000억원 등 혁신성장 가속화에 집중 투자한다. 또 재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연구도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2조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에는 2배 이상 늘어난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R&D 예산에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다. 첫째는 늘어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꾸준히 결과가 축적돼야 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R&D 예산 확대가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에 걸맞은 효율적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연구자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우수한 성과들을 국민이 체감하고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수요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연구현장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R&D 지출은 2023년까지 총 30조9,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 확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정부 R&D가 국민이 잘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계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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