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도 1일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면돌파(전)’라는 단어를 23번이나 썼다. 대화나 협상보다는 핵 무력 등 군사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자신들은 핵을 그대로 가진 채 미국 등 국제사회에만 경제제재를 풀라는 아전인수식 협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 “전쟁 아닌 평화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로써 달래거나 눈치를 본다고 해서 북한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를 우리 정부는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국방력만 무장해제시키는 ‘9·19남북군사합의’ 등 저자세로 일관한 대가가 무엇이었나. 북한은 지난해 모두 13회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도 모자라 우리 정부를 향해 막말과 조롱을 일삼았다. 그러고는 결국 정면돌파 운운하며 비핵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광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니 걱정스럽다. 더 이상 평화 타령을 하면서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단호한 대응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고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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